한·일, WTO서 공방 본격화…수출규제 패널 설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,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1심 재판부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설치됐습니다.<br />이에 따라 양국은 WTO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, 국제 소송을 전담할 부서를 만드는 등 방어 태세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제네바 임은진 특파원의 보돕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 정부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밝힌 주된 이유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.<br /><br />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치 사슬로 연결된 세계 전자 산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더군다나 이번 규제는 통상이 아닌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중 사용 품목에 대한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, 민수용으로 확인될 경우 수출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패널은 한국의 주장에 따라 설립됐으며 우리는 WTO 협정, 특히 분쟁조정 이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일본의 반대에도 결국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가 확정되면서 이제 WTO에서 한일 간 창과 방패의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양국은 패널 위원 선정과 서면 공방, 구두 심리 등 쟁송 절차를 진행하며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패널 판결이 나와도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지난해 12월부터 정지되면서 분쟁은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경제 권익 확보를 위해 국제 소송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응 체제 정비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번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제네바에서 연합뉴스 임은진입니다. (engin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