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원→'대외안보정보원'으로…대공 수사권 삭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오늘(30일)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협의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우선 국정원 명칭을 '대외안보정보원'으로 바꾸고, 직무 범위에서 대공 수사권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직원이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,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경찰 개혁안도 윤곽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, 공직자, 선거, 방위사업, 대형 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,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 준칙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이와 함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 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하고,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·감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잠시 뒤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?<br /><br />어떤 법안들이 올라와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본회의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,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%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임대차 3법' 중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'부동산 거래 신고법'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여야 각각 1명씩 추천한 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처리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당 주도의 부동산 관련 법안 상임위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일단 참석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요.<br /><br />의총에서는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"국회에서 할 일이 없다면,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"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지금 폭우가 내려 전국이 비상 상태이고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