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일부인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통합당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모두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 소개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4개인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관심을 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왔던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. <br /> <br />집주인이 임대료를 5% 이상 올릴 수 없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과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두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요. <br /> <br />재석 인원 187명 가운데, 무소속 김태호 의원을 뺀 1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 역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오늘 역시 강하게 반발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일단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장에는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통합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 토론만 했을 뿐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오늘 법안 처리된 법안과 관련해 윤희숙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비판을 이어갔는데요. <br /> <br />윤 의원은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고, 그를 위해 상임위 축조심의과정이 있는 것인데 이를 민주당이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희숙 / 미래통합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016073466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