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보호법 본회의 통과…통합, 장외투쟁 선긋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찬성 185표, 기권 2표로,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찬성 186표, 기권 1표로 각각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,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%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임대차 3법' 중 전·월세 신고제가 담긴 '부동산 거래 신고법'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"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"며 "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차 보호법 표결에 앞서 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이 추천한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야당 추천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이 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언급된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보호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방통위 상임위원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어 임대차 보호법이 상정되자 반대 토론을 한 뒤 전원 퇴장했는데요.<br /><br />반대 토론에 나선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여당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"야당 의원들은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 수 있었다"며 "허점 투성이 법안을 임대차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"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통합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 등과 함께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"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"면서도 "지금 폭우가 내려 전국이 비상 상태이고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"지금 세상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"라며 장외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