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본회의에서 전·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입법을 마친 뒤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'폭거'라는 말로 비판한 미래통합당은 여론전과 함께 장외투쟁 방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. 나연수 기자! <br /> <br />상임위 안건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,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. 일단 여당이 '임대차 3법'으로 부르는 법안 가운데 두 개가 통과된 거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이른바 '2+2',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로 상승폭을 5%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에 보증금 심의 위원회를 두는 상가·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쫓겨 다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, 법안이 시행되면 큰 틀에서 주택시장 안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몇몇 언론보도가 침소봉대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 교란행위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'강행처리, 단독처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, 아주 폭거다'라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강력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외투쟁 방침을 고심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수적 열세에서 부동산 입법을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우선 '오만한 여당'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남은 부동산 법안들도 이번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대차 3법 가운데 남아 있는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, 종부세법·소득세법·법인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아직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다음 달 4일, 오는 화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 처리 직후 공급 대책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110425114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