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전세대출 증액시 집주인 동의 필요하지 않아"<br /><br />정부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를 몰아내려고 전세대출 증액 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(31일)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"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와 대출증액시 집주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등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연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,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