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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수사권 조정 '식물 검찰' 우려" 반발 속 상위법 충돌 가능성

2020-07-31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당정청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'4급 공직자'나 3천만 원 이상 부패범죄 등으로 제한했는데요.<br /> 검찰 안팎에선 이번 개혁안이 '식물 검찰총장'에 이어 '식물 검찰'을 만드는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 임성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, 공직자 범죄 등 6대 분야로 한정하고,<br /><br /> 세부 시행령에선 부패, 경제 범죄는 각각 3천만 원과 5억 원 이상,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 공수처의 수사범위가 '3급 이상 공직자'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4급 공무원의 비리를 전담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검찰 안팎에선 수사 대상을 직급과 금액으로 구분하는 건 '탁상행정'이란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수사 진행 과정에서 비리 연루자나 뇌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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