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당장 시행되기 시작한 임대차 2법에 대한 정부와 시장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> <br>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오늘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,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게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졸속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. <br> <br>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2년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한번 더 연장하고 전세값 상승폭을 최대 5%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> <br>임시국무회의 개최에 별권의 관보까지 발행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겁니다.<br> <br>법안 상정부터 공포까지 불과 5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,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시급한 만큼 서둘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별권 관보는 지난 3월 지방세 관련 시행 때도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서둘러 처리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[이준한 /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] <br>"20대 국회, 19대 국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법안들이예요. 법 자체에 투여한 시간은 적었을지 모르겠지만,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당이건 긍정, 부정, 파생효과, 부작용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." <br><br>[김형준 /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] <br>"국회법에서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, 절차가 정해져있잖아요. 의회민주주의가 절차적으로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, 법안이 가진 시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(본다.)" <br> <br>당위성만 앞세우며 밀어붙인 것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깎아내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[조주현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조금 더 긴 호흡으로,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시장효과를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. 이렇게 되면, 정책의 신뢰성이 많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, 계속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?" <br> <br>민주당은 다음달 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, 공수처 후속 3법 등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강 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