잇따라 쏟아지는 아동학대 대책…"실효성은 과연?" <br />천안·인천 아동학대…원가정 복귀한 뒤 일어나 <br />학대 대책 마련…친권자 징계권 삭제·즉시 분리<br /><br /> <br />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민법에 있는 친권자 징계권을 폐지하고 위험 아동은 즉시 분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, 이번에도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 숨진 '천안 계모 학대 사건'. <br /> <br />5살배기가 의붓아버지에게 손발이 묶인 채 폭행당한 뒤 숨진 '인천 목검 학대 사건'. <br /> <br />두 사건의 공통점은 분리조치 됐던 아이가 다시 집에 돌아간 뒤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고우현 /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아동학대 담당 매니저 : 훈육하기 위해서 체벌을 했다는 건 그런 학대 행위를 한 부모의 입장만 반영이 된 말이라고 보고요.] <br /> <br />재발하는 학대를 막기 위해 최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민법에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을 없애고,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와 부모를 즉시 분리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보호전문기관 숫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은혜 / 교육부 장관 : 아동 청소년 관계부처 긴급 TF를 구성해서 이전에 마련했던 대책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현장의 여러 전문가와 철저히 들여다보는….] <br /> <br />그러나 현장에서 학대 정황을 판단하고,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조사관의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학대에 길든 아이가 처음 보는 조사관에게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천안 계모 학대 사건 당시 조사관이 작성한 아동학대 판단표를 보면 '아동이 학대행위자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표현한다', '발육부진이나 영양실조가 관찰된다' 등 여러 항목에 '아니다'로 표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 : 이게 과연 아이들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것일까. 이렇게 허술한 평가 방법으로 아이의 위험도를 알 수 있는 것인가.] <br /> <br />아이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재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정익중 /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: (부모에 대한) 교육의 수준도 낮고 (교육을)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고, 상담도 받아야 하고 이런 거죠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010532546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