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권 조정안 발표 앞두고 검찰인사위 돌연 연기 <br />검찰 권한 대폭 축소…관련 부서 개편 불가피 <br />법무부 확대 기조 형사·공판부에도 영향<br /><br /> <br />정부·여당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라 검찰은 직접 수사 등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대대적인 직제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에선 또 한 번의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돼 검찰 내부는 말 그대로 '폭풍전야'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가 돌연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·정·청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직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연기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는 지난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부패범죄, 경제범죄 등 6대 범죄로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달 30일 당·정·청 협의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, 3천만 원 이상 뇌물 등 직접 수사 대상의 구체적인 직급과 금액까지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식 출범을 앞둔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수사를 맡게 되면 검찰은 사실상 4급 공무원만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에다 직접 수사 대상까지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된 건데, 관련 부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부가 축소되는 걸 비롯해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과 조사, 연구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연구관과 기획관 등도 직제가 상당 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가 줄곧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형사·공판부가 이번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, 경찰이 자의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이 크게 늘면서 업무량이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소규모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선 대대적인 직제 개편 작업은 수사권 조정안의 구체적인 조문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업무 변화 예측이 어려워 지역이나 부서별로 직제개편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제 개편에 맞추기 위해 정기 인사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만큼 검찰 인사는 이번 주 검사장급부터 차례로 진행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012222280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