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송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종호 세한대 교수, 조청래 전 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임대차 보호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. 미래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입법 파장, 정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, 조청래 통합당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임대차 보호 세 가지 핵심 법안 가운데 두 개 법안이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야당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없었다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일단 입법 처리 과정을 간단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배종호] <br />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. 21대 국회는 20대 국회하고는 달라질 것이다, 이렇게 다들 기대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아시겠지만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이 있었어요. <br /> <br />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굉장히 국회가 공전되는 그리고 법안 처리율도 36%라는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도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작부터 잘못됐어요. <br /> <br />통합당에서 원구성 협상에 사실상 응하지 않은 거예요. <br /> <br />법사위원장 요구하면서 그러면 내가 18개를 다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가 열리면 통합당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임대차 입법, 계약갱신청구권제하고 전월세상한제. 이 두 가지 법안은 민주당의 숙원 민생 개혁 법안이에요. <br /> <br />19대 때부터 계속 20대까지 추진하려고 했지만 소수당의 한계로써 처리하지 못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지 않습니까? 현재 176석의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에요. <br /> <br />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12250486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