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이 모레,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입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통합당은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,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한연희 기자! <br /> <br />통합당이 반발하고 있는데, 일단 민주당은 4일인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남은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, 부동산 입법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의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내일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16개 가운데 11개가 부동산 관련 법안인데,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%까지 올리는 종부세법과 <br /> <br />단기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, <br /> <br />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운영위를 통과한 '공수처 후속 3법'도 법사위에 올라 있고요. <br /> <br />질병관리본부를 '청'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과 재난 피해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여야 이견에도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토론이나 심사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지만, 176석인 여당을 저지할 마땅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고민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통합당 초선, 윤희숙 의원의 '5분 연설'이 관심을 받은 만큼,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모레 본회의에 초선 의원들의 발언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입법 속도를 내는 민주당, 지금 한쪽에선 당 지도부를 뽑기 위한 대의원 대회도 진행 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21414433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