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·공수처 입법 질주…법사위 또 파행 예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3일)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들이 상정돼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예고해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16건.<br /><br />여기에는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%까지 올리고 법인세율을 최고 20%까지 올리는 것과 함께,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세율로 올리는 법안, 조정지역 내 주택의 증여세율을 최고 12%로 올리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포함돼있습니다.<br /><br />'임대차 3법'의 마지막 편 격인 '전·월세 거래 신고제' 도입을 위한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도 빨리 처리를 해야…"<br /><br />이 밖에도 민주당은 공수처 후속 입법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어차피 8월 4일 (본회의 처리를)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회부 없이 반드시 밀어붙일 겁니다. 그야말로 일당 독재입니다."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에 국회 시스템에 법안이 처리된 것으로 입력된 것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대검에 고발하는 한편, 당내 회의와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'메시지 투쟁'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