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부동산 공수처 후속법 놓고 격돌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,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보죠, 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후 2시 법사위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주요 안건은 크게 정부의 부동산과 공수처 후속 법안,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도 신고하도록 하는 '부동산거래신고법'과,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%까지 올리는 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<br /><br />다주택자의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공수처장 선임을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청문회 담당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법안들입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처리에도 나섭니다.<br /><br />이 법안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, 미래통합당은 반발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.<br /><br />특히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맞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'임대차 3법'을 두고도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 38%는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한다며, 법 시행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,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키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만 높일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게 됐다며,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내고, 민주당의 생각을 돌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여야는 중부지방 폭우로 인명·재산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, 관계 당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난대응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