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부동산·공수처 후속법안 놓고 '격돌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,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보죠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후 2시 법사위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논의할 주요 안건은 크게 부동산과 공수처 후속 법안,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도 신고하도록 하는 '부동산거래신고법'과,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%까지 올리는 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공수처장 선임을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청문회 담당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법안들입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처리에도 나섭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부동산, 공수처 모두 이견이 큰 사안이라 본격 법안 심사를 하기도 전, 여야 의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1시간 가까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.<br /><br />특히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'임대차 3법'을 두고도 여야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 38%는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한다며, 법 시행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, 부동산 폭등은 전 정부의 부양 정책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확대 문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이 공급 대책을 최종조율한 뒤 발표할 내용에 수도권 재건축·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반면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키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만 높일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게 됐다며,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여야는 중부지방 폭우로 인명·재산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, 관계당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난대응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