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日 수출규제 WTO 심리대상 아냐"…美는 일본편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세계무역기구, WTO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 규제를 다룰 재판부 격인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죠.<br /><br />그런데 당시 패널 설치 결정회의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큰일 아니라지만 다소 불안한 대목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WTO에 제소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변수가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분쟁패널 설치 논의 석상에서 미국 측이 일본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미국 대표의 발언 핵심은 "일본 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"는 것인데,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록 요약본에 실린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수출 규제가 국가안보상 목적이라면 WTO 제소가 맞지 않다는 의미로 사실상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태와도 일맥 상통합니다.<br /><br />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, 중국 화웨이 축출 등이 모두 '안보'가 명분이었고 미국은 "WTO가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"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안보를 빌미삼아 자국의 통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본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. 일본과의 정책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고 하는 그 틀에 한국이 머물러야 된다는 압박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고 특별한 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산업부는 "WTO가 안보를 내세운 국가간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입장과 별도로 판단을 내려왔다"면서 이번에도 특별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미국이 처음으로 한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