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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제철, 자산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에 "즉시항고할 것" / YTN

2020-08-03 1 Dailymotion

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의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0시를 기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제철이 1주일 안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이 확정되는데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0시를 기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지난해 1월 내린 PNR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이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공시 송달 효력 발생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오늘(4일)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본제철이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주식 압류 결정이 나온 지난해부터 현금화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아소 다로 / 일본 부총리 (지난해 3월 12일) : 여러 대항 조치가 있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. 관세 외에도 송금정지, 비자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조치들이 있기 때문에]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언급한 보복 조치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비자 발급 정지 등의 경우 코로나19로 이미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수출규제 등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이후 오히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도 현금화 전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모테기 도시미츠 / 日외무상 (지난 6월 5일) : 자산 압류 명령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, 앞으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돼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올 연말까지 현금화를 놓고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자국 기업이 실제로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철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8040549051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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