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 넘은 부동산·공수처 후속법…본회의 처리 시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월세 신고제 등이 담긴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(4일)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통합당 의원들은 앞서 상정된 이른바 '최숙현법' 처리 과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. (없습니다)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'임대차 3법' 중 마지막 남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부동산 대책 관련 세법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6월부터 전세와 월세 계약 시 관련 내용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,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%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3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통합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른바 '최숙현법' 심의 도중 민간단체인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권 강화 내용을 문제 삼으며 소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아니 법안 심사를 토론하는 게 어디 있어, 가자고. 이게 독재라는 거야, 이게. 대체 토론했으면 소위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."<br /><br />민주당은 통합당의 주장을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고.<br /><br /> "글자 그대로 자구 수정했습니다. 정책적인 것을 또 하자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 법을 다시 해당 상임위로 되돌려 보내야 되는 겁니까."<br /><br />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과 윤호중 위원장은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. 몇 번 토론 가고 표결 이렇게 가면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통합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