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·공수처 후속법 오후 본회의 상정…통합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인지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에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율을 최대 6%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, 그리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, 정부·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11개가 상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정부가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본회의에서 법안까지 통과되면, 세제에서 공급까지,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완성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"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또 있을 경우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"며, "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,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에는 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,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올라올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,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, 일명 '최숙현법'도 상정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, 말씀드린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예고된 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요.<br /><br />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고,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103석에 불과한 통합당은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일단 통합당은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에 어떻게 맞설지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비록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더라도, 본회의에는 참석을 하고, 발언을 신청해 반대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통합당 내에서는 '민주당이 각종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'입법 패싱'에 대응해, 장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, 그러니 장외로 나가자'는 의견이 적잖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임대차 3법 중 일부가 통과됐던 지난 본회의 때,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한 초선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해도, 이렇게 국회 내에서 여론전을 펴면서 투쟁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조금 전 의총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"수적으로 여당을 당할 수는 없지만,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다"며 "국민에게 논리적으로 호소하면, 현명한 국민이 납득할 것"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 내에서는 오늘 본회의에 토론자로 나서겠다는 의원들이 줄을 잇는 등 이른바 '윤희숙 효과'도 나타나고 있는데요.<br />일각에서는 아예 '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', 즉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, 오늘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발언 시간이 반나절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필리버스터 카드는 접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