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<br />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·종부세율 최고 6％ 적용 <br />임대차 3법 ’전월세 신고제’도 본회의 처리<br /><br /> <br />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,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%까지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모두 완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치열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어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,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. <br /> <br />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72%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하는 추가세율을 현행 10%에서 20%로 상향하고,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세율을 최대 6%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 거래 시 30일 안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, 임대 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법안 외에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법,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, 이른바 '고 최숙현법'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열린민주당,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집값 폭등은 이명박,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, 힘없는 주거 약자들을 위해 집값을 낮춰야 한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주택의 취득, 보유, 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금 폭탄을 안기고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투기꾼으로 규정해 징벌적 과세를 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미래통합당 의원 : (정부 대책은) 주택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41636266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