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다시 한 번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정부가 규제로는 공급을 줄이면서 한편으론 공급을 확대하자는 게 맞느냐며 이번 정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서민을 상대로 한 주택 공급을 늘려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.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입니다.]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7·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정부 여당을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쪽에서는 규제로 공급을 줄게 만들면서 반대쪽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: 경제정책의 실패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취해 봐야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단지 세금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가격을 통제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반대로 지금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것은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며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정도인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 :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여야의 인식은 같지만 그에 대한 해법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관련 법 처리를 모두 끝낸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, 아니면 시장 불안을 불러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418505505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