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"발굴해서라도 부동산공급을 늘리라"고 지시한지 한달이 지난 오늘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><br>핵심은 수도권에 13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부의 주요 공급 확대 방안인 공공 재건축에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내용이 나오며 종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. <br> <br>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부터 박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호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] <br>"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면에서,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원점에서 검토했습니다." <br> <br>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<br> <br>새로 발굴한 택지 위에 3만 3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, 공공참여형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9만 4천 호를 더 짓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번에 선정된 신규 택지는 서울 태릉 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, 경기 과천정부청사 일대와 서울 서초구 조달청 부지 등입니다. <br> <br>공공기관 유휴부지와 노후 우체국 등 자투리땅도 활용합니다. <br><br>정부는 특히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%까지 올려주겠다는 방침입니다.<br> <br>이렇게 늘어난 주택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기부해야 합니다. <br> <br>현행 용적률에 따라 원래 500호를 짓는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재건축 상한까지 올리면 50호를 기부하고,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경우라면 무려 250호를 기부해야 하는 겁니다.<br> <br>또,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의 경우 35층으로 묶인 서울 층수 규제도 풀어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김홍진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] <br>"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서울시는 50층까지 완화하는데, 구체적인 층수 허용 부분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." <br> <br>하지만 층수 제한 완화 여부는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는 만큼 정부의 공급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