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가 .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3시간 반 만에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경제정책산업부,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Q1)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, 서울시의 반대는…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의 결사반대보다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된 것입니까? <br><br>저도 의아합니다. 서울시가 오후 2시 브리핑을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했는데요. <br> <br>먼저 오전 상황 보시죠. <br> <br>이게 오전 10시 반, 정부서울청사 합동 기자회견 모습입니다. <br> <br>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운데, 양쪽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,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나란히 앉아서 공급대책을 발표했어요. <br> <br>홍남기 경제부총리가 "그동안 서울시가 묶어뒀던 층고 제한을 풀게 됐다,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졌다"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그때까지만 해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가만히 있었거든요. <br> <br>Q1-1) 저기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죠? <br> <br>네. 지금 사실상 서울시장이죠. <br> <br>누구나 그동안 층고 제한을 풀지 않았던 서울시가 이제 정부 정책에 박자를 맞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어요. <br><br>그랬던 서울시가 오후 2시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. <br> <br>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돌연 "층고 제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"고 정부 방안과 정반대의 발언을 한 겁니다. <br> <br>Q2) 오늘 정부 공급 대책중에서 서울시가 '이견'을 보인 부분이 어딘지 정확히 설명해주시죠. <br><br>공공 재건축 할 때 층고 제한, 이른바 서울시의 '35층 룰'을 완화하는 문제입니다. <br> <br>그러니까, 태릉 골프장, 용산캠프 이런 곳 말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말하는거죠? <br> <br>네. 그동안 재건축이 막혔던 잠실주공 5단지, 은마아파트 이런 서울 시내의 알짜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로 대상인데요. <br> <br>35층으로 묶였던 '종상향' 규제를 풀어서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되 늘어난 물량의 절반만큼은 공공임대로 공급하자는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오후에 서울시가 '아니다. 주상복합 아니면 일반아파트는 35층 이상 올리게 두지 않겠다' 이렇게 나왔죠. <br> <br>50층룰로 가나 싶더니 도로 35층 룰로 낮춰버린 셈이죠.<br> <br>오전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 물량이 총 13만 2천호죠. 그중에서 5만 호가 이런 '공공 재건축'입니다. <br> <br>서울시가 반대하면 정부로선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5만 호가 날아갈 처지인 거죠.<br> <br>Q3. 5만 호가 문제다. 나머지 8만 호는 어떤가요? 서울시 뿐만 아니라 과천시나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잖아요? <br><br>네. 김종천 과천시장과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인데요. <br> <br>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. <br> <br>오늘 공급대책에서 새롭게 나온 게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인 과천과 마포 일대에 1만 1천 호 넘게 공급하는 방안입니다.<br> <br>이 방안이 나오자마자 먼저 여당 출신 김총천 시장이 발끈했습니다. <br> <br>김 시장은 성명서에서 "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한다"며 "개발에서 제외해 달라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정청래 의원도 가세했습니다. "지역구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"면서 "임대비율이 47%인데 또 짓느냐"고 했죠. <br> <br>친문계인 정 의원. "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느냐"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 <br> <br>이번 대책에 대해선 당보다 지역 민심을 먼저 대변한 거겠죠. <br> <br>4. 정부 입장은 상당히 난처할 것 같은데, 대책은 발표했고.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? <br><br>애써 진화하고 있죠.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나온 뒤에 국토부에서도 자료를 냈고 똑같은 자료를 서울시에서도 냈습니다. <br> <br>"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"는 내용인데요. "서울시의 35층룰은 바뀌지 않지만, 공공재건축을 받으면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. 다만 정비계획은 서울시에서 검토한다." <br> <br>요약하면 '서울시 협조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'였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도 오후 6시 넘어 다시 입장문을 내고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