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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제철, 자산 압류 결정에 “항고”…日, 보복 조치 ‘딜레마’

2020-08-04 1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부터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2018년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건데요, <br><br>그런데, 일본 측이 압류 절차를 늦추기 위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혀, 한일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. <br> <br>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 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꼼짝 않던 일본제철. <br> <br>오늘부터 피해자 측이 포스코와 합작사인 PNR의 주식을 처분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길이 열리자 일본제철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[일본제철 관계자] <br>"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. 이후 한일 양국의 외교 협상 과정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." <br><br> 일본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대응으로 현금화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> <br>[모테기 도시미쓰 / 일본 외무상] <br>"계속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,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 싶습니다." <br> <br>아베 내각은 수출 규제 외에 또다른 보복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한국인 비자 발급 중지나 관세 인상, 송금 중단 등 국민 생활에 와 닿는 조치부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법적 대응도 거론됩니다. <br><br>광복절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번 달에는 한일관계 긴장이 다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김인철 / 외교부 대변인 <br>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,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다만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가 삐걱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한국과 갈등을 빚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도 불확실한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한일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 일본 정부 내 기류를 전했습니다. <br> <br>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. <br><br>bsism@donga.com <br>영상취재: 박용준 <br>영상편집: 김문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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