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층수 제한도 50층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 참여가 관건인데, 서울시까지 정부의 계획과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10년 넘게 사업 진행이 더뎠습니다. <br /> <br />초고층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, 서울시의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8·4 주택 공급 대책에서 조건부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, 기대감을 갖는 주민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재건축 추진단지 주민 : 대부분 찬성할 거에요.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되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<br /> <br />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용적률을 300~500% 수준까지 완화하는 내용에 공공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에도 공공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계획대로라면,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층수 제한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, 서울 주택 층수제한이 풀리면서 한강 변에 고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기존 가구 수보다 주택이 늘면 정부는 증가한 용적률의 50~70%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<br /> <br />무주택가구나 신혼부부 등의 공공분양에 50%를, 나머지 50%는 장기공공임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방식으로 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,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[재건축 추진단지 주민 :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초과 이익을 얼마나 환수해갈지 그게 문제죠. 선뜻 대답이 안 나올 거 같아요.] <br /> <br />조합 참여가 관건인데,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20%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, <br /> <br />이는 목표일 뿐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: 개발 이익에 대해서 최대 90%까지 환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과연 여기에 응할지가 최대 숙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과 층수 완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정부 발표와 상당한 이견을 내놓으면서 사업 시작도 전에 파열음이 나온다는 평가도 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042222150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