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 민주당은 7·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상임위 집단 퇴장을 반복했던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까지 여야가 드물게 한자리에 모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. <br /> <br />하지만 상정되는 법안마다 여야는 건건이 부딪쳤고,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.] <br /> <br />[추경호 / 미래통합당 의원 : (정부가)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, 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,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고성까지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[신동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전세 종말론이었습니다. 월세 예찬론이었습니다. 들어봐! (조용히 해!)] <br /> <br />결국,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부동산 후속 법안 11개를 모두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단기 보유나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소득세법, <br /> <br />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, <br /> <br />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%로 올리는 종부세법까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'부동산 3법'이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·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'임대차 3법'도 완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재건축 부담금 기준을 조정하는 초과이익 환수법, 청년 등이 첫 집을 살 때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7·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과 통합당의 모습은 향후 정국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42227548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