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대통령 민정수석도 똘똘한 한 채는 팔지 않고 있는데요. <br><br>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심입니다. <br><br>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[Q1] 수도권 13만호 공급대책 새로 내놓은지 딱 이틀됐습니다. 시작도 안 했는데, 흔들리네요. <br><br>자, 이번 부동산 대책의 큰 축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. <br> <br>공급, 임대료, 세금. <br> <br>세 가지 모두 시작부터 수월하지 않죠. <br> <br>전월세 상한제와 사실상 4년 계약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. <br><br>법 통과 이후 이번주 서울 전셋값은 더 뛰었습니다. <br><br>0.17%.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해 58주째 올랐습니다. <br> <br>공급도 순탄치 않습니다. <br> <br>가장 핵심인 공공재건축. <br> <br>전체 13만 2천 가구 공급 중 가장 많은 비중인 5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작 재건축 조합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.<br> <br>[Q2] 앞서 전해드렸지만, 조합원들은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하는거겠죠? <br><br>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기관까지 껴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"굳이. 할 필요없다"입니다. <br> <br>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요. <br> <br>무리한 기부채납, 높은 임대가구 비중, 과도한 이익환수를 들 수 있습니다. <br><br>증가한 용적률의 비율만큼 기부채납 형식으로 임대 가구를 늘려야 하는데요. <br> <br>이렇게 보면 조합원들로선 그닥 이득이 없는 겁니다.<br> <br>[Q3]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하루 이틀 된 곳도 아니고,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텐데요. <br><br>정부의 생각은 애시당초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. <br> <br>저희가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민간 고밀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10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. <br> <br>정부는 재건축 시장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해,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.<br> <br>[Q4]재건축 단지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공공의 개입 없이 조합원들 자기 돈 더 내서 하는 '1대1 재건축'하겠다는 곳도 있다는데, 이건 정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? <br><br>꼭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. <br> <br>강남 압구정현대아파트 같은 곳이 일대일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1대1 재건축은 쉽게 기존 아파트와 똑같은 가구 수로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. <br> <br>일반 분양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도 미래 가치를 판단해 고급화하겠다는거죠. <br> <br>당연히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. <br> <br>조합원들은 차라리 부담이 늘어도 나중에는 집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재건축 신고를 하는 단계에서 제약이 많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[Q5] 불만이 있는 곳이 강남만이 아닙니다. 공급대책에 들어간 다른 곳들은 어떻게 달랠까요? <br><br>1만 가구 예정된 태릉골프장 택지가 대표적일텐데요. <br> <br>주민들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자 대규모 SOC 예산 투입을 추진 중입니다. <br><br>또한 면목 행정복합타운에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언덕길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. <br> <br>뒤늦은 '당근책'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.<br><br>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