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 전 세상을 등진 여자 프로배구 고유민 선수가 생전 악성 댓글에 괴로워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, '도 넘은 악플'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, 혐오 발언으로 피해자를 자살로 내몰았을 때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명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자, 포털사이트들은 차례로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나머지 뉴스, 특히 경기 성적과 선수 기량을 다루는 스포츠 뉴스에는 지금도 특정 선수를 향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수시로 달립니다. <br /> <br />스물다섯에 배구 코트를 떠나 끝내 세상마저 등진 고 고유민 선수 역시 악성 댓글의 피해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[故 고유민 / 전 배구선수, 생전 인터뷰 영상 : 이제 막 댓글이나 악플러들이 '네가 리베로냐', '네가 배구선수냐', '내가 발로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'…저는 리베로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 거지?] <br /> <br />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 선수위원이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, <br /> <br />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명예훼손에 더해 온라인상의 혐오·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,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상 자살방조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같은 수위로 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전용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와 똑같습니다. 타인에 대한 혐오나 모욕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정 댓글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규명하기 어려워 형사 사건으로 다투게 될 여지가 큽니다. <br /> <br />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 측과 만나 스포츠와 일반 뉴스의 댓글 기능 폐지 또는 실명 게시 등의 보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포털사이트들도 AI를 활용한 욕설 차단 기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 댓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62109094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