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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점 못 찾는 정부-의사단체…쟁점 짚어보니

2020-08-07 0 Dailymotion

접점 못 찾는 정부-의사단체…쟁점 짚어보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의 24시간 집단 휴진에 이어 개원의로 이뤄진 의사협회도 다음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쟁점이 무엇인지, 이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와 의사단체 간 최대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,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, 이 가운데 3,000명은 의사가 부족한 비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, 졸업 후 지방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어기면 장학금 환수와 의사면허 취소 조치가 이뤄집니다.<br /><br />나머지 1,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·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,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·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지방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, 기피 전공의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감염내과, 소아외과,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공과, 아이들 보호에 필요한 전공 영역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중대형 병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.<br /><br /> "지방의 의사 부족이 있다는 것,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의사들을 지금이라도 양성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."<br /><br />반면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적정 배치의 문제로 무턱대고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늘리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건지, 의사들하고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이뤄진 4천명이라는 근거도 없는…"<br /><br />정부와 의사단체는 대화는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반복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 (jin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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