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정책 해명한 홍남기…"안정 넘어 내려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죠.<br /><br />정부가 '세금 폭탄론' 등 비판론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반박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 안정을 넘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6·17과 7·10 부동산 대책 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부쩍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세금은 큰 폭 늘고 남의 집을 빌려 살기도 팍팍해졌는데 공급 대책도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.<br /><br />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을 임대주택용으로 기부채납 받는 점에 대해 임대주택 증가폭은 소폭이며 기존 조합원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건축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오히려 이득, 플러스알파가 됐으면 됐지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 후퇴해서 징수하는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'세금 폭탄론'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1주택자는 종부세가 좀 오를 뿐, 취득세와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, "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집값이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상황을 잠재우기엔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민 의견이나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대책을 발표하다보니 정부의 말이 맞는지 전문가나 시장에서 떠도는 말이 맞는지 (혼란스럽다.)"<br /><br />더구나,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 현실화 등에 따라 저절로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 등도 있어 여론이 해명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