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코로나에 예비비 썼는데…수해복구에 ‘4차 추경’ 꺼낸 與

2020-08-10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 비 피해로 발생한 7천 명에 육박한 이재민들은 하루 빨리 정부의 지원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<br> <br>정부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곳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재난, 재해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에서 1%를 예비비로 책정해놓는데 올해는 이미 코로나 19 사태 때 상당 부분 써버렸습니다. <br> <br>여당은 4번째 추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전국을 휩쓴 수해 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피해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재난과 재해 등 만약의 사태를 위해 비축하는 예산인 '예비비'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예비비는 재해복구비 등 용도의 목적 예비비와 폭넓게 사용 가능한 일반 예비비로 나뉘는데, 올해 총 5조 95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미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 조정과 고용안전지원금, 방역 등에 4조 원 가량을 썼습니다. <br> <br>남은 예비비는 1조 9천500억 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피해시설 복구비용과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. <br><br>하지만 강력한 태풍과 집중호우가 휩쓸고 갔던 2006년과 2012년 피해 복구액이 각각 3조 6천억 원, 2조 원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 <br><br>여기에 주택이나 생계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15년 만에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돈은 더 필요합니다. 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>"각 부처와 전국의 공직자들께서는 이번 태풍과 장마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,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" <br> <br>민주당과 정부는 모레 협의회를 갖고 4차 추경 편성을 논의할 예정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"예비비로 충분하다"며 <br>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be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김기태 <br>영상편집:박형기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