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4대강 덕분이다. 아니다. 4대강 탓이다. 이번 홍수 원인을 두고 여야 간에 4대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<br />질문1) 해묵은 공방이 또 시작됐어요. 이 공방의 시작은 섬진강 홍수 피해로 시작됐지요? <br /><br />네.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4대강, 즉 한강.낙동강.금강.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했죠. <br /><br />그런데 보를 설치하지 않았던 섬진강이 호우로 피해를 보고 9일 전북 남원 인근 제방이 무너지자, 통합당에서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<br />4대강 사업을 할 때 하천 준설 작업, 즉 강바닥의 흙을 파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했으면 더 많은 비를 강이 담을 수 있고 지금처럼 크게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입니다. <br /><br />질문2)그런데 4대강 사업을 진행됐던 낙동강이 오히려 제방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.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죠. <br /><br />네.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곳이 4대강 사업 당시 설치된 보, 합천창녕보 인근 상류 지점입니다. <br /> <br />합천창녕보가 설치되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방해했고,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가 오니까 제 속도로 가지 못한 물이 제방을 압박해 붕괴됐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입니다. <br /><br />질문3)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요. 4대강 사업 감사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, 홍수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없었습니까? <br /><br />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6차례 평가를 받았습니다. <br /><br />감사원 감사 4차례,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등인데요. <br /><br />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. <br /><br />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 지역 93.7%가 예방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내렸고요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"홍수 피해 예방으로서의 가치는 0원"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가 설치된 지역의 반응조차 엇갈리는데요. <br /><br />이춘희 세종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등 일부 여권 지자체장들은 보 해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<br />질문4) 국민 입장에서는 진짜 4대강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죠. 있다면 다른 강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테고요. <br /><br />네. 이번 수해에 4대강 사업 관련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국민들도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운데요. 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"4대강 보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"고 주문한 상황입니다.<br /> <br />여든 야든 정치적 공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,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실증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좀더 진전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질문) 이왕 한다면 정치적인 득실 따지지 말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. 강병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