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방금 보신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, "집값 상승세가 진정"되고 있다 <br><br>그리고 "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" 이 두 부분이 논란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진단이 맞는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.<br> <br>Q1> 먼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다",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무엇인가요? <br> <br>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"지난 한 달 가까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됐다"면서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근거자료가 이겁니다. <br> <br>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데요. <br><br>상승률이 7월 둘째 주 0.09%에서 최근 0.04%까지 낮아진 건 맞습니다. <br> <br>Q1-1> 잠깐만요.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이 낮아졌다는거지 집값이 내려간건 아니네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상승률이 플러스라면 아무리 둔화됐다더라도 어쨌든 가격은 계속 오른 겁니다.<br> <br>또 하나, 이미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오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. <br> <br>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볼 게요. <br> <br>아파트를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인데요. <br> <br>정부가 자주 인용하는 한국감정원 자료만 보더라도, 석 달 전 8억 3천만 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8억 4천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. <br> <br>민간이 집계한 중위 가격은 더 높습니다. <br> <br>"상승이 진정됐다"는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과 차이가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. <br> <br>Q-2> 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네요. 똑같은 통계자료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요? <br> <br>세종시입니다. <br><br>행정수도 이전론에 다시 불이 붙어 정말 뜨거운 곳인데요. <br> <br>세종시 아파트값이 이번달 첫주에만 2.77%,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. <br> <br>올해로 기간을 넓혀 잡으면 28%대, 엄청난 상승률입니다. <br> <br>Q2> "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".부동산 시장 전체를 말한 것 같은데 이 발언에는 근거가 있나요? <br> <br>그 대목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. <br> <br>우리나라에선 매매만큼 중요한 게, 전세잖아요. <br> <br>안 그래도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고 있었는데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도 좀처럼 떨어질 줄 모릅니다. <br> <br>지난주까지 무려 58주 연속, 그야말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Q3> 자 이런 차이 떄문에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현실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, 왜 이런 진단을 내놨을까요? <br> <br>청와대도 오늘 밝혔지만 긍정적인 지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'의지'를 표명한 걸로 볼 수 있겠죠. <br> <br>지금 청와대가 불로소득 환수, 대출 규제 강화, 주택공급 확대, 세입자 보호 이렇게 '4대 정책 목표'라고 부르면서 주거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잖아요. <br> <br>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이런 정책들을 통해 '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' 이런 주장에 힘을 실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모레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동향을 발표하는데요. <br> <br>청와대의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<br>네. 정부의 의지 못지 않게 정확한 현실 인식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. 안건우 기자 잘들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