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답유출'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유죄…실형은 면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사전에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은 쌍둥이 자매가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를 받은 쌍둥이 자매.<br /><br />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이 구형된 이들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쌍둥이는 "남다른 학습 열정과 노력으로 성적이 오른 것"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,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아버지 현씨가 쌍둥이와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점을 언급하며, 현씨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교사들의 진술 등을 살펴봐도 1년 만에 전교 121등에서 1등이 되는 등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, 내신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시험지에 적힌 이른바 '깨알 정답'과 전 과목 정답이 적힌 수기 메모장, 정정 전 정답을 최소 6번 쓴 점 등 정답 유출 정황 증거도 모두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"며 쌍둥이를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범행 당시나 지금이나 미성년인 점과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은 올해로 20살이지만, 만으로는 18살입니다.<br /><br />쌍둥이는 아무런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고, 변호인은 "아버지 판결에 기댄 도피성 판결"이라며 쌍둥이 뜻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