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청 "재난지원금 2배로…추경은 추후 판단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수해 복구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재난지원금을 지금의 두배 규모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, 추경 편성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해 복구와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 긴급 당정청 회의.<br /><br /> "하늘을 탓하고 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."<br /><br />당정청은 복구·지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 /><br /> "예비비 등 가용 재원으로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'4차 추경'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속,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도 검토됐지만, 우선은 기존 편성돼 있는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을 따져봤을 때,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 "중앙정부가 예산을 3조 플러스 알파 정도의 예비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지방정부는 2조4천억원 정도…추경 편성이 필요하느냐, 안하느냐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…"<br /><br />당정청은 1995년 제정된 이후 25년 간 인상되지 않은 재난지원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, 사망의 경우 1,000만원에서 2,000만원으로,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추가 수해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 (hwp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