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둥이, ’업무방해’ 줄곧 무죄 주장…1심 ’유죄’ <br />재판부, "노력의 결과" 쌍둥이 주장 모두 배척 <br />쌍둥이 측 "대법원 판례 기댄 도피성 판결…유감"<br /><br /> <br />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전직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나쁘지만,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앳된 모습의 자매가 나란히 법원으로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교내 시험 답안을 5차례 미리 전달받아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'숙명여고 쌍둥이' 자매입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줄곧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, 실형이 확정된 아버지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된 각종 유출 정황을 보면 자매가 미리 외운 답으로 시험을 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험지 귀퉁이나 메모장 등에 적어놓은 '깨알 정답'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 50등이나 100등 수준에서 불과 1년 만에 똑같이 1등을 차지한 성적 상승 폭도 이례적인 데다 모의고사나 학원 시험 성적과 달리 내신 성적만 지나치게 오른 것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지목됐습니다. <br /> <br />순전히 노력의 결과로 성적이 올랐다는 자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사건으로 이미 퇴학 처분을 받았고, 아버지가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은 재판부가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아버지 판례에 기대 도피성 판결을 내렸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 여부에 대해선 당사자인 쌍둥이 자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거짓말엔 대가가 따르는 걸 깨닫기 바란다며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쌍둥이 자매의 '결백 주장'은 2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222314944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