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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 여부, 靑 인사검증 '새 기준'으로

2020-08-13 1 Dailymotion

다주택 여부, 靑 인사검증 '새 기준'으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임명된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처분 과정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모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입니다.<br /><br />다주택이냐 아니냐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 정권 출범 6개월 만인 2017년 11월,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인사배제 5대 기준에 2가지를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정권 초기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 검증을 약속한 겁니다.<br /><br /> "병역 기피, 부동산 투기, 세금 탈루, 위장 전입,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,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·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최근에는 여기에 다주택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떠오르면서 8번째 검증 기준이 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최근 청와대에 새로 합류한 수석 5명 중 2명은 2채 중 1채를 처분 중이고, 또 다른 2명은 1주택자, 나머지 1명은 무주택자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관계자는 별도 기자들의 질문이 없었는데도 이례적으로 먼저 나서 신임 수석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국민들이 아실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부동산 가격과 다주택 처분 약속 등과 맞물려 싸늘해진 민심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런 점에서 다주택자를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는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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