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돌도 안 된 자녀 2명이 숨지자 암매장한 2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 등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의 공소 사실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 모텔에서 이제 갓 배밀이를 하는 5개월 된 딸이 울자 아버지는 두꺼운 이불로 아이를 덮고 3시간 동안 놔뒀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6월, 9개월 된 아들이 울면서 보채자, 수십 초간 힘껏 누른 뒤 방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 황 모 씨와 어머니 곽 모 씨, 20대 부부가 낳은 아이는 모두 세 명. <br /> <br />둘째 딸, 셋째 아들이 숨지자 이들은 함께 산에 묻었습니다. <br /> <br />생활은 모텔을 전전했고, 생계는 첫째와 둘째의 아동 양육 수당을 타서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셋째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 모두 아이가 숨지자 암매장한 것은 인정했지만, 유기와 방임에 의한 죽음일 뿐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과수 조사에서도 살인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부부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체은닉과 양육수당 부정수급, 아동학대 등은 유죄로 봤지만, 핵심 혐의인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 황 씨가 평소 딸을 매우 아꼈고, 이불을 덮은 후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든 점, 딸이 숨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들의 경우도 황 씨가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별 이상 없이 잠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이유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원은 아버지 황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, 어머니 곽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는 징역 30년, 곽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 활동 없이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암매장까지 한 부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131916388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