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'직제개편안' 추진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 주무과장인 검찰과장이 사과와 함께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적절한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는 지난 11일 '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'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조회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·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제개편 추진방향과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, 공판부 기능 강화 등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지휘 기능 축소는 총장 힘 빼기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형사·공판부 강화 방안에 대해선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현실성이 없다는 형사·공판부 검사들의 지적까지 더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나 철학적 고민은 전혀 없이 그저 가벼운 발상에서 나온 개편안일 뿐이라는 성토와 함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아무렇게나 뒤섞어 판을 깨면서 개혁으로 위장하려 들지 말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일선 의견을 듣겠다곤 했지만 주어진 시간은 2~3일에 불과해 사실상 졸속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확산하자 주무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이례적으로 해명 글을 썼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훈 검찰과장은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면서 논란이 된 '검찰 업무시스템 변화'는 이번 직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순히 논의를 시작하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 검·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그때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먼저 시행되는 직제개편 대상은 대검과 중앙지방검찰청, 일부 청의 직접수사부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선 검사들의 댓글에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모양새만 갖춰 이미 정해놓은 직제개편 방안에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반박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주무과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에선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는 반발과 함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323123474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