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근무요원 징역 2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나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.<br /><br />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씨는 민원서류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그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했지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법정 태도 등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씨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고, 범죄로 얻은 수익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최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"실제 받은 돈이 10만원 불과하다"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조주빈 외에도 여러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그들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재판부는 "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피고인 범행의 계기가 됐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주민센터 직원들의 공인인증서,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