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섬진강 제방 붕괴 등 이번 수해 피해가 커진 근본적인 원인. <br><br>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5년 전 감사원이, 1년 전엔 국회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지만, 늦었습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섬진강댐의 방류와 전례 없는 수위 상승, 제방 붕괴까지 겹치면서 섬진강 유역은 사상 최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. <br> <br>섬진강댐 등이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해 제방이 견디지 못했는데, <br> <br>전문가들은 댐은 수자원공사가, 하류 하천과 제방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관리하다 보니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[박창근 /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] <br>"계속 환경부하고 국토부는 홍수가 났다하면 서로 떠넘기기하겠죠.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하자(해야합니다.)" <br> <br>종합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5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. <br> <br>2015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, 환경부, 국민안전처가 각각 따로 침수 대책을 세우고 있어 효과적인 침수예방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그러면서 "효율적인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물 관리 조직의 기능통합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후속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지만,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서 담당한 탓에 '반쪽짜리 이관'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. <br> <br>국회에서는 지난해 "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에서 침수대책을 통합해 관리하자"는 법안이 발의됐지만, <br>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. <br> <br>정부와 국회 모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be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한규성 <br>영상편집: 박형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