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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' 서울시 행정명령 일부 제동 / YTN

2020-08-14 4 Dailymotion

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'4·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' 등 단체 2곳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또는 전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투쟁본부는 내일(15일)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예정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3천 명 규모로 신고된 해당 집회 장소 범위 등을 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자유연대 등 8개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7건은 기각하고, 1건은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 단체들은 집회 금지명령의 효력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외 집회는 참가자가 집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지하고, 그런데도 강행하면 강제 해산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도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나선 참가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1423063363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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