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의사들은 왜 이 코로나 시국에 파업을 하고, 정부는 막지 못했는지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해 기자와 자세한 사정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질문1> 이러다 동네병원까지 닫는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.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가장 쟁점인 것 같은데, 하필 지금 이런 이슈가 터진 이유가 있나요? <br> <br>네 오늘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요. <br><br>다음주 수요일부터 동네병원들이 주를 이루는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.<br> <br>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전입니다. <br><br>지난달 23일 당정 협의에서 10년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4천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><br>당시만 해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00일 넘게 두자릿수를 유지하며 다소 안정세를 보였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이미 반년 전부터 의사협회를 포함해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논의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코로나19로 급물살을 탄 측면도 있습니다. <br> <br>전국 곳곳에서 의료진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쉬운 상황이 된 겁니다. <br> <br>질문 2> 사실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희생했던 것이 의료진들이었습니다. 여론의 부담도 느끼지 않을까요? <br> <br>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물타기 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<br> <br>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SNS를 통해 '덕분에 챌린지'를 패러디한 '덕분이라며 챌린지'에 나섰는데요. <br> <br>코로나 때는 헌신하는 의료진을 치켜세우더니 의료 시스템의 몰락으로 이어질 정책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3)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 수 많아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,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? <br> <br>의료계도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시킨다 해도 인턴, 레지던트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지역 복무 기간은 4~5년 밖에 안되거든요, <br> <br>의무 복무를 끝내고 나서 지역에 붙잡아둘 유인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. <br> <br>또 지금 수련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려놓으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4) 지금 시국에 이런 갈등은 서로 부담일텐텐데 각자 입장은 어떤가요? <br> <br>한번 들어보시죠. <br> <br>[김강립 / 보건복지부 차관] <br>"정부는 정책 추진을,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" <br> <br>[김형철 / 대한전공의협의회 대변인] <br>"코로나 때문에 제발 유보라도 하자라고 얘길 했는데 그게 안된거예요. 어제 밤에는. 전면 재논의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, 아예." <br><br>정부는 양측이 입장을 유보하고 재논의하자고 했지만 의료계가 거절했다는 것이고, 의료계는 정부에 코로나가 마무리된 뒤 대화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5) 자 그럼 그 재 논의와 대화, 지금이라도 할 수 없는건가요? <br> <br>현재로서는 쉽지 않아보여 걱정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정책을 수정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“유보할 수있다”는 표현만 썼을 뿐 물러날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> <br>의료계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의과 대학과, 의전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당장 다음달 1일에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결의했는데요 <br> <br>이러면 내년 초 3천명 정도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, 의대 신입생 정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<br> <br>그 어느 때보다 의료진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합의점이 나와야겠습니다. <br><br>이다해 기자 잘들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