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산 통로 된 광화문 집회…법원 판결 옳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집회의 자유'를 보장하기 위해 고심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,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5일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된 확진 사례가 속출하자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보수 단체의 주장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줬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야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라 감염병 확산 우려를 단언하긴 어렵고,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대규모 집회가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는 "주장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"고도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결과적으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집회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법조계에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 한 재판부의 결정에 수긍이 간다는 반응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"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, 가능성만으로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을 것"이라고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외려 주최 측이 집회 규모나 양상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선례가 생겼기 때문에, 감염병예방법 취지 몰각하는 집회가 이뤄진 거잖아요. 앞으로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"<br /><br />광복절 집회 허용 논란 속에 재판부를 지탄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하루 만에 약 20만명이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