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도서정가제 폐지" 청원 20만…정부 "여론 수렴" <br />출판계 "겨우 만든 합의안 파기하려 해" 반발 <br />웹툰·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도 쟁점<br /><br /> <br />대표적인 문화 상품인 책을 맘대로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라는 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할인율 등 세부 사항을 3년마다 재조정하는데 오는 11월 재조정 시한을 앞두고,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책값을 맘대로 깎아 팔지 못하게 하는 건 책이 문화상품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신문화를 지켜가는 모체인 책을 시장 경제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작가와 동네서점을 보호해서 다양한 책이 출간되고 유통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출판계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윤철호 /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: 상업적인 논리만으로는 좋은 책이 만들어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2013년도에 그 당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서정가제 법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책 할인율 등을 재조정하는 3년 시한이 오는 11월인데, 논쟁이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발단은 국민 청원. <br /> <br />지난 연말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여론 수렴을 하겠다며 지난달 토론회를 열었는데, 출판계가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업계가 16번이나 모여 겨우 만든 합의안을 뒤집으려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출판계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강경투쟁을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대 측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[배재광 /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: 책이라는 게 팔다가 안 팔려서 '구간'이 되면 싸게라도 팔아서, 작가든 출판사든 회수해서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, 그걸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20~30%의 책이 '폐지'로 가고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할인율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'공정한 유통'을 위해선 출판사가 서점에 공급하는 가격 요율인 '공급률' 규제가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옥균 /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 : (서점업계 입장에서도) 독일식으로 "온라인에 50%로 주면 우리도 50%, 온라인에 60% 주면 우리도 60%" 이런 걸 표준 공급률이라고 하는데, 공정한 유통을 위해선 (할인율과 공급률 규제가) 동시적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008230309468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