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현재 대형 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월 이틀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에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패션협회 등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데, 과연 이 같은 규제가 골목상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에서 대형 마트에게 적용되던 월 이틀 의무휴업 규정을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20여 명의 의원들은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생태계를 바로잡고 대형 유통업체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주 / 민주당 의원 : 골목상권 보호 측면도 있지만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거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게권까지 보호하려 합니다.] <br /> <br />중소상인 연합회는 규제 확대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방기홍 /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: 지금은 의무휴업을 무력화 시킬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확장해 골목상권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대형 유통업계는 물론 패션업계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의류 판매 장소인 복합쇼핑몰이 주말에 문을 닫으면 패션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패션산업협회는 패션 산업이 침체되면 수많은 협력사의 연쇄 침체로 이어져 중소 상공인의 경영 악화와 고용 축소로 국가 경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통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용구 /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: 대형점에 대한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가 유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복합쇼핑몰 같은 새로운 매장에 (규제)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규제 확대 찬성과 반대 측은 각각 기존의 규제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됐다는 자료와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통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후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만큼 대형 마트 등에 대한 규제가 진짜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230527454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