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 속에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이들을 처벌하거나 긴급체포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'전광훈 처벌법'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경각심을 키우고, 법의 빈틈을 메운다는 의미인데, 보여주기식 발의 또는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남을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치권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사안이 터질 때마다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을 때는 민식이 법이, <br /> <br />[강훈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2019년 10월) : 아이가 안타깝게 생을 달리했어도 법안을 남겨서 이후에라도 꼭 의미 있는 변화를, 또다시 이런 아픔을 겪지 말자는 취지로….] <br /> <br />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는 임세원 법이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수 / 전 민주평화당 의원 (지난 2019년 1월) : 폭언·협박은 95%,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63%, 흉기 등 위협물로 위협받은 경험이 33% 이렇게.] <br /> <br />법을 촘촘히 만들어 사회 문제가 재연되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이른바 '전광훈 방지법'도 잇따라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의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, 실제 일부 확진 교인들은 병원에서 도망치거나 의료 활동을 막기도 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기 위해 새로 발의된 법안은 코로나19 환자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긴급 체포까지도 할 수 있게 법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,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, 전광훈 목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이원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그제) :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의 자율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고, 그것은 공공성의 우선 원칙이라는 헌법 대전제와 맞는 문제로 보이거든요.] <br /> <br />다만, 갑작스레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숙고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디지털 성범죄를 막겠다며 만든 '조주빈 법' 가운데 일부 조항은 외국 기업까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240437040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