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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재난지원금 '선별 지급' 무게...홍남기 "100% 국채 발행" / YTN

2020-08-24 4 Dailymotion

정부 "지난 1차 재난지원금, 분배지표 개선 효과" <br />정부 "생계유지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" <br />"2차 재난지원금, 1차와 같은 형태 지급 어려워" <br />정부 "2차 재난지원금, 맞춤형 선별 지급에 무게"<br /><br /> <br />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본격화하면서 1차와 달리 2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지원금은 100%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4조 원 이상이 들어간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분기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지난해보다 81% 늘어난 것이 분배지표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추후에 판단할 사안인데,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추가적인 (정부)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.]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앞으로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%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1차 지원금 때는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8조 원 이상, 61% 정도를 충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코로나19 대응으로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되면서 이미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110조 원을 넘어섰고, 추경 재원으로 37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되는 등 이미 재정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. <br /> <br />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선별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241824464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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