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갑론을박을 벌이다 결국 전국민에게 지급됐습니다. <br><br>이번엔 어떨지 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전국민에게 다 줄지 선별적으로 줄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요.재원이 얼마나 차이날까요? 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지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각각의 경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> <br>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도 청와대와 총리실에 "전 국민에 30만원 씩 지역화폐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"고 건의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주려면 15조 5천 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. <br> <br>민주당내 일부가 주장하는 소득하위 50% 지급의 경우 <br> <br>1차 때 기준으로 5~6조 원이 듭니다. <br> <br>1차 재난지원금과 똑같이 지급할 경우에는 14조 원이 듭니다. <br> <br>[질문2]전국민 30만원 안이 가장 많이 들긴하네요. 정부는 돈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들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견도 냈나요? <br><br>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정치인들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한 사람은 없습니다. <br> <br>더군다나 1차 재난지원금 재원의 20%를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당시 난색을 표했지만 재난지원금이 한차례 더 지급되면서 또 다시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[질문2-2] 그러니까 100% 정부가 빚을 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군요. 이렇게 빚을 내도 되는건가요? <br><br>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798조원에 달하는데요. <br> <br>우리 국민 1인당 1539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셈입니다.<br> <br>국가채무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노무현 정부 직후 309조 가량 되던 채무 규모가 이명박 정부 직후 490조원, 박근혜 정부 직후에는 661조원으로 증가했는데요. <br> <br>정부의 재정운용계획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22년 가을쯤 1천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> <br>하지만 청와대는 OECD 국가들의 채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액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질문3] 하지만 다음 정부나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큰 국채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는 있는거죠, 자 1차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시한이 이번달 끝나요,경기 부양 효과는 있었나요? <br><br>통계청에서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, <br> <br>가계가 적자인 가구 비율이 1분기 22.7%보다 6%포인트 줄었습니다. <br> <br>소득을 늘리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요.<br> <br>소득 항목을 보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일해서 버는 소득은 줄었지만 일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에서 받은 보조금 소득이 80.8% 늘어나 보전해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한 가구당 벌어들인 금액 대비 소비한 비율을 알려주는 소비성향의 경우 67.7%를 기록하며 <br>1분기에 비해 0.6%p 늘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2.5%p 하락했는데요.<br> <br>소득이 100만원이면 지난해에는 70만원 쓰던 걸 68만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로 재난지원금 기존 취지인 소비 촉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정책효과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4] 자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들이 지원금을 잘 받긴 했는데, 생각보다는 지갑을 안 열었다는 얘기네요. 어쨌든 야당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될 것 같습니까? <br><br>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고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자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만약 지급을 결정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앵커]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