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…중간간부 인사에 반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고 형사·공판부를 강화하도록 한 '검찰 직제개편안'이 오늘(25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내용은 모레(27일) 발표될 검찰 인사에 반영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 검찰청 직접수사·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바뀝니다.<br /><br />공공수사부 8개부 중 절반, 전담범죄수사부 3개부 중 2개부가 형사부로 전환됩니다.<br /><br />강력부 6개부와 외사부 2개부는 모두 형사부로 바뀝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, 나머지 차장 산하에도 형사부를 고루 배치합니다.<br /><br />일선청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검찰청의 관련 지휘 기능도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일선 인지사건 수사를 조율해온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 정책관이 폐지되고, 과학수사 기획관도 없앱니다.<br /><br />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온 수사정보정책관은 담당관으로 축소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같은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'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했습니다.<br /><br />개편안에 대해 앞서 대검은 "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축소가 우려된다"며 '신중 검토가 필요하다'는 의견을 전했으나,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함께 통과된 '검사정원법 시행령' 일부 개정령안은 대검 소속 검사 수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개편된 직제를 반영해 27일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